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요약정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29가지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시공자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건설업면허(실내건축공사업종)를 등록하여햐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경미한공사가 아닌 공사를 면허없이

시공하게 되면 즉 무면허공사업체로 적발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거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제1호 2017.03.21개정 09.22시행)

 

지금부터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시 중요한 등록기준을

하나씩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알아보기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시 반드시 기업진단보고서기준일과

기업진단보고서발급일을 진단사와 확인 후 

접수일정을 확인해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알아보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체의 신용평가 후 등급이 책정되면 그 등급만큼

예치출자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CC등급이상 43좌 C등급 54좌

개인사업자도 동일한 좌수를 출자예치하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알아보기

 

총2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자

2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을 위에 안내드렸습니다.

안내드린 자격증소지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알아보기

 

건축법상으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별도로 필요한

장비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알아보기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공사종류 알아보기

 

실내건축공사 :

*실내건축공사(제4호 도장공사 및 제5호)

석공사만으로 행해지는 공사 제외)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29가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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