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총정리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25가지의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영향을 받으며

단종면허라고도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전문건설업입니다.

 

25종에는 어떤 공사업이 있으며,

면허 취득을 위해 준수해야 할 등록기준까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 상하수도, 준설, 토공, 보링그라우팅,

승강기, 습식방수, 철도궤도, 가스(1,2,3종), 석공,

포장, 난방(1,2,3종), 도장, 수중, 시설물, 비계구조물, 조경식재,

금속구조물, 조경시설물,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강구조물,

철근콘크리트, 철강재, 기계설비, 삭도설치.

 

가장 많이 취득하는 면허는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토공이나 비계, 철근콘크리트, 기계설비, 상하수도,

가스, 시설물, 금속구조물, 포장, 조경시설물도

수요가 많은 면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사무실/장비)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종목에 따라 장비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등록 신청은 지자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부서는 지자체별로 다르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인 곳만

전문건설업면허의 사무실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일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의 사진,

위치도와 평면도 등 다양한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성되어야 하며,

출입구에는 회사 이름의 현판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의 경우,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을 말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나와있는

자본금을 말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부족하면 증자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

법인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 진단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는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와 가스1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공제조합 입증 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에 대한 보증 및 금융 업무가 가능한 곳으로,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은 후 대표자가 조합에 방문해

약정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는 종목에 맞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필요한 기술자의 수와 자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 속한 기술자는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에 등록되어야 함,

상시 근무를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학생, 이중 취업자는 제한됩니다.

 

 

장비 등록기준이 있는 종목으로는

철도궤도, 삭도, 준설, 수중, 시설물, 철강재설치, 가스, 난방이 있습니다.

구입시기는 상관없으나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이력카드, 세금계산서, 매입확인서, 거래명세서 등

장비를 입증하는 데에도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면허를 신청하는 것도 매매가 있습니다.

면허 신청의 경우 신설법인은 30일 이상 걸리며,

기존법인으 40일 이상 걸립니다.

기간은 다소 걸리지만 깨끗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란 양도양수를 말합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건설면허를 위해 준비된

법인은 인수하여 면허를 발급하는 것으로

기업진단이 빨라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이나 시평이 필요한 경우로,

부외부채의 위험성이 있어 전문가를 끼고

인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와 등록기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