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의 모든 것

입동이 지나고 나니 확실히 바람도 차가워지고

초겨울로 들어선 느낌이 많이 나네요. 

이럴 때 일수록 따뜻한 물도 많이 마시며, 

면역력을 챙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등록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하수도공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공사 : 상수도,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해당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면허를 등록하려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이 때, 실질자본금이란 실제 현금성자산을 말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법인 설립 또는 증자시 출자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준비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체크해주세요

 

- 회사의 최근 (가)결산 재무재표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에게 실질자본금 산출을 요청해주세요

- 실질자본금은 통장에 예치 후 면허 발급시점까지 인출하지 않습니다

- 위 유지기간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결산 재무제표를 해당 날짜 이후로

만들어서 진단을 받습니다. 

 

두 번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기준은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등록신청 전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합니다. 

출자금은 법인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신규의 경우 보통 최하위등급(C등급)이 적용되어 약 5천만원 가량의 돈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전문건설공제조합 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달라지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자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를 반납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각종 금융,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게.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파트타임, 계약직은 인정되지 않으며, 무조건 8시간 이상의 상시근무여야 합니다) 

 

이중취업,겸업,겸직도 불가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위한 사무실 준비는 

그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단독/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해서 

타사업장과 분리되는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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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만 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않으니, 모두들 건강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