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신규등록조건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춥진 않았지만 흐리고 미세먼지가 많더라구요.

여러모로 마스크는 우리 생활에 점점 필수템이 되어가고 있네요.

코로나 재확산세도 심각한데, 모두들 방역에 힘써봅시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에 있어

중요한 신규등록조건을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입니다. 

 

업무예시를 보면)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양개량공사, 

종사뿜어붙이기 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시설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같은 조경식재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경미한공사(1,500만원 이하)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조건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기준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법인 등기부등본 상)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오직 조경식재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 및 

인출은 제한되며 그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조합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필요한 하자보수 및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조합 가입은 의무입니다. 

 

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등급과 좌수를 배정해주면,

이에 맞게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저금리융자도 60%까지 가능합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조경식재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 인원수는 2명이며,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하고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술인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경럭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사무실 기준 

 

조경식재공사업의 사무실로는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확인은 해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 확인 가능한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되어 있는 곳에 사무실을 준비하고 

이 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통신,사무환경을 갖춰주시고

타 사업장과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신규 등록을 위해서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