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전문건설업! 오늘은 앞으로 개편될 전문건설업의 주요 개정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뚜렷하게 개정 사항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및 시행령 등 개정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골자만 파악하시고 앞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인 점 염두에 두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전문건설업은 29가지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업종 전환이 되어 사라지고 28가지 업종을 14가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최근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되는 초기에는 28개의 체제로 가지만 2021년 연구 용역을 거쳐서 2022년부터 세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변경되는 전문건설업 업종 14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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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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