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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와 등록기준을 한번에

★★이한★★ 2020. 7. 3. 12:00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벌써 2020년의 반이 흘러 지금 7월 3일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비가 계속해서 온다고 하니

비가 안 오는 날이라도 가방 속에 3단 우산을

넣고 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 내용에서부터 면허 취득

등록기준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는 시설물 등에 칠 바탕을 하고

도료 등을 이요하여 솔이나 로울러 기계를 사용하여 칠하며

물체 보화 및 미관 부여 등 다양한 기능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면허 취득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방법과 신규 및 추가 등록입니다.

 

첫 번째로 기존 법인 양도양수 방법입니다.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공사 수주에

유리하며,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규법인 양도양수 방법입니다.

실적은 상관없으나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된 매물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기업진단 보고서를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기에 면허 취득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입니다.

신규로 진행할 경우 면허를 타 업체에 최초로 등록하는 것으로

면허 취득까지는 약 35일 이상 소요되며

추가의 경우에는 약 45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신규등록을 할 경우 이에 따른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원 이상 필요로 하며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유지하고 난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공제조합으로는 자본금의 일부를 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하며

신규로 진행을 할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 하며

추가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 보시고 출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을 해야 하며

정식 조합원이 될 경우 보증업무 및 금융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인력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자들은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겸업 및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서 회사 내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직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의 공백이 생겼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재 충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시설장비를 알아보면 장비로 따로 규정되어 있는 건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가 되어야 하며 사무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 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시 근무자들을 위해 사무장비 또는 통신장비를 구비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장공사업에 대해 하나씩 안내해드렸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나 링크를 통해 문의를 주신다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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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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