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꼼꼼정리

도장공사업은 경미한 공사가 아니라면

면허를 등록하신 후에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과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요건을 알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 ⊙

⊙ 공제조합 ⊙

⊙ 기술인력 ⊙

⊙ 사무실 ⊙

 

4가지 등록기준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에는 증빙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의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만

담당자의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신규신청이란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여

접수하고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받는 것입니다.

기존법인이나 신설법인 및 개인이 등록하실 수 있으며,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는 양도양수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실적 및 시평이 있는 매물을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며,

신설법인을 인수하여 면허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신규등록보다 빠르게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자본금은 동일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려면 기업진단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하려면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넣고

일정기간 이상 기다린 다음에 진행해야 합니다.

평잔을 보기 때문입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만 가능하며,

관련 있는 곳에서는 불가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규는 개시 재무제표를 제출하며, 기존법인은

비교식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존법인이라면 재무제표 검토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금입니다.

출자금은 신규등록을 기준으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은 도장공사업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동안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면 일부를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반납하시면 회수도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를 등록하신 대표님들은 공제조합 다시 찾아가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셔야 정식으로 조합원이 되어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기술자는 2명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채용하세요.

4대 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는 필수입니다.

공백 발생 시에는 50일 내로 다시 채용하셔야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회사의 퇴직자를 고용하실 때는 전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끝났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한 국가자격증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 -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 기능사 -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 기능사보 -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가구도장

자격증 이름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큐넷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수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면 됩니다.

주거, 축사, 컨테이너 등은 안 됩니다.

용도 파악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으로 가능합니다.

내부를 사무 환경으로 꾸며주시고 외부에는 현판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은 단독으로 이용하셔야 하며,

사무실 자체도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로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의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등을 기계, 롤러, 솔 등을 이용하여

칠하는 공사이며, 일반도장공사, 차선도색공사, 부식방지공사,

도장뿜칠공사 등의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12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결산을 통하여 꼭 실질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도장공사업 면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게 자세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건설닥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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