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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빠르게

★★이한★★ 2019. 2. 22. 19:12

석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이용해 시설물등을 시공하는 공사이고, 

건물 외벽 등의 석재공사와 바닥, 벽체등의 돌 붙임공사와 인도, 광장 등

 돌 포장공사, 석축 등 돌 쌓기 공사 등 진행이 가능합니다.




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석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액(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고, 법인일 경우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해야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평균 잔액을 유지해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첨부해 자본금 규정 이행을 증빙하면 됩니다.


석공사업의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본금에 일부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고 공제조합 규정 이행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본 뒤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조정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한 뒤 24개월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석공사업의 기술인력>





석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이 필요하고, 

위 표에 안내된 기술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련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을 소지한 사람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관한 종목 자격증을 취득한 2인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타 법령에 의한 겸직 및 겸업은 인정이 불가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면허 등록을 한 이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니 기술자 

퇴사 시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충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증서류로 4대보험 가입증명서와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이 필요하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석공사업의 시설장비>




석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군, 구에 사무실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나 사무장비, 통신설비 등을 완비해

 기술자들이 근무 가능한 환경을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비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증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석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언제든 빠르고 정확한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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