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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낮잠이 자고 싶어지는 날씨 인 것 같습니다. 다들 점심은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11월이 시작될텐데 10월 잘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오늘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이며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하는데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준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에 필요한 자본금, 공제조합,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① 신청서작성 - 민원인 (부동산개발업자) ② 접수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③ 심사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④ 결재 및 처리 - 처리기관 (시·도) 그럼 지금부터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누가해야하는지 등록해야하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확인하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 제4조제①항,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 리모델링·용도 변경하여 해당부동산 (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해야하는 대상, 등록기준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업을 취득 후 업무를 진행해야합니다. 1. 건축물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가목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2. 토지 면적이 5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위에 말씀드린 건축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공급할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공사업이 아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혹은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에 해당 부동산을 판매, 임대하는 것이 부동산개발업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하는 대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건축물의 경우 등록대상 ①[주택법]제2조의 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단,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