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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도장공사업 완전 정복

★★이한★★ 2019. 8. 29. 14:3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 29종 중 도장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설명드릴까합니다.

 

 

 

 

도장공사업이란?

 

 

도장공사업

 

 

 일부 공사업의 자본금이 2019년 6월 이후로 완화 되었어요,

도장공사업도 개정된 공사업 중 하나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선 등록 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가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금 등록 기준

 

 

도장공사업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기존 법인, 개인 각각 2억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됬다면,

현재는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5천만원 정도 완화)

 

 자본금은 회사 재무의 건정성을 위한 요건으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존재하는데, 두 가지 모두 충족하셔야 하며,

개인의 경우엔 납입자본금을 생략하시면 됩니다.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납입자본금 : 법인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자본금을 뜻함.

- 실질자본금 : 공사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자금으로서 보통 현금을 뜻함.

 

 

 기존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준비 전 재무제표를 검토하시고,

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을 거쳐 재부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를 제출하며

준비된 실질자본금은 도장공사업 등록증 발급 시까지 통장에서 인출하시면 안 됩니다.

 

 

2. 공제조합 등록 기준

 

 

도장공사업

 

 

 도장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하셔야 하며,

예치 금액은 회사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도장공사업 등록증을 반납하기 전까지 반환받을 수 없으며,

공제조합에 옟된 금액 중 일부 예치 후 2년이 지난 후 융자를 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3. 기술능력 등록 기준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도장공사업의 기술자는 최소 2인을 채용하셔야 하며,

기술자 관련하여 2가지를 꼭 지켜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여야 하며,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 2인이

같은 종목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등록 기준

 

 

도장공사업 시설장비

 

 

 도장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로 하지 않지만, 사무실을 준비 하셔야 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고 용도 확인은 필수 입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 등의 용도여야 하며,

주택이나 컨테이너, 주거용 오피스텔은 불가합니다.

 

 

도장 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 기존 법인 양도 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실적에 따라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되오니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

 기존의 타 사업자에 전문건설업 면허를 포함하여 건설 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 칭합니다. 면허 취득까지는 30~35이 이상 걸리며,

추가 등록은 기존의 타 사업자에 도장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으로

면허 취득까진 약 45일 이상 걸립니다.

 

- 신규 법인 양도양수

 실질자본금까지 완벽히 준비한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양수 뒤

기업진단 보고서 신청이 가능하여 신규 등록보다는 여흘 빠른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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