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개요 및 산정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요즘 날씨가 선선하니 좋네요~ 코로나만 아니면 여행 가기 좋은데..

아쉽기만 하네요~ 코로나가 없어질 날을 기대하며! 

오늘은 시공능력평가의 개요 및 산정방법 등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능력평가제도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뒤, 이를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시공능력평가를 하는 이유는 발주자가 적당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발주자는 이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고, 조달청에서는 등급별로 

도급하한제 등 근거로 활용하게 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이란?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시공능력을 매년 금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평가액으로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시평액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건설사의 순위를 정한 것을

'시공능력평가 순위'라고 합니다.

 

정기 시공능력평가액은 실적신고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1차, 2차 신고까지

하여야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정되오니, 매년 신고하셔야 합니다.

① 1차 공사실적신고는 매년 2월 15일까지 이고, ② 2차 재무제표는

법인은 매년 4월 15일까지 개인은 매년 6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③ 시공능력평가액 공시는 매년 7월 말일까지 각협회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등에 공시를 하고, ④ 매년 8월 초부터 건설수첩에 기재 시작합니다.

⑤ 적용기간은 공시일로부터 다음 해의 정기 공시일 전날까지 입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산식)으로는 ①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② 공사실적평가액=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

+(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3)×70/100

③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80/100

④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인 1인당 평균생산액

×건설업자가 보유한 기술자수×30/100)+(퇴직공제납입금×10)+최근3년간의기술개발투자액

⑤ 신인도평가액=신인도 요소별 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 금액의 ±30/1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① 신규면허 업체 및 무실적 업체도 실적신고를 하여야

시공능력평가 및 재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법적 신고기간이 지난 후 시공능력평가 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③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롭게 평가하게 됩니다. ④ 제출서류 중 제출되지 않은 서

류가 있는 경우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없게 되거나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자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적신고 미신고 시 불이익으로는 ①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② 공공공사의 입찰 시 입찰참가제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③ 공사 수주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 증명서류의 협회 확인 및 발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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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시공능력평가의 개요 및 산정방법, 유의사항, 불이익 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시공능력평가액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니, 놓치지 말고 꼭! 기한안에 실적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건설업무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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