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라는 책을 아시나요? 이름부터 신기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잠이 많이 겨우겨우 일어나는 사람에게 4시 30분은 신세계죠ㅎㅎ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인 것 같습니다. 4시 30분에 일어나면 정말 인생이 달라질까요? 오늘 소개할 공사면허는 정보통신공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른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순서대로 등록기준의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등록 기관을 알아보고 시작할게요.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 접수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가능하며, 법정 처리 기간은 10일로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법인과 개인은 각각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및 증명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2020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0년 일부 변경내용 전체 정리) * 제비율 - 관련근거 * ① [2020.01.07.적용]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3호, 2019.12.27) 및 법정고시율 변경(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019.12.31) ② [2020.05.27.적용]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6조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 적용) ③ [2020.07.01.적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노동부 고시 제2020-63호(2020.01.23) ④ [2020.09.08.적용] 「건설산업기본..
안녕하세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면허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있는데 오늘은 면허 취득방법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는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과 건축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며 철근가공, 조립공사, 거푸집, 등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알아보기. 등록기준을 이행하는 방법과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으며 업체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능력 / 시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준비를 해야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며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영향을 받는데요, 이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건축공사업은 개편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편 후에도 그대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잘 알아야 합니다. 1. 사무실 2.자본금 3.공제조합 4.기술인력 이렇게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영업 소재지의 지자체 즉 시, 군, 구청으로 지역에 따라 접수 지자체가 다르니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용도로 되어..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개편을 앞두고 있는 전문건설업인데요, 습식방수공사업은 개편 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개편이 된다면 주력 업무를 습식방수로 선택해야 할 텐데요, 면허 등록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입증해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모두 지자체에서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시, 군, 구청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접수하고 발급까지 걸리는 법정 처리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이지만 담당자나 업무 양에 따라 더 빨라지거나 20일을 모..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이제 정말 날씨가 추워졌어요~ 겨울옷을 다 꺼내야 하나 봐요^^;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하도급대금직불의 발급 면제 조건, 행정처분 등 알아보도록 할게요!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법률 및 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일의 일부나 전부를 하청업체 등의 다른 업체에게 도급 주는 것을 지창하는 말로 그에 상응하여 치르는 대가를 하도급대금이라 합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시중노임단가]2020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관련 사항을 포스팅해볼게요! * 시중노임단가 - 조사목적 및 법적 근거 *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 * 시중노임단가 - 조사기준 및 조사방법 * 1. 조사기준 1) 조사기준 기간 : 2020.5.1 ~ 2020.5.31 2) 조사 실시 기간 : 2020.6.1 ~ 2020.6.30 3)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① 공사직종 :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현장 ② 전기직종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③ 정보통신직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④ 문화재직종 : 문화재보수 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전문건설업! 오늘은 앞으로 개편될 전문건설업의 주요 개정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뚜렷하게 개정 사항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및 시행령 등 개정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골자만 파악하시고 앞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인 점 염두에 두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전문건설업은 29가지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업종 전환이 되어 사라지고 28가지 업종을 14가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최근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되는 초기에는 28개의 체제로 가지만 2021년 연구 용역을 거쳐서 2022년부터 세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변경되는 전문건설업 업종 14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과 공사종류 검토 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알아보기!! *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공사종류 알아보기!! * 실내건축공사 - 실내건축공사(제4호 도장공사 및 제5호 석공사만으로 행해지는 공사제외) -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 목재창호..
전문건설업종의 하나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 등록 방법과 등록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준비를 하여 지자체에 면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라는 등록기준이 4가지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기관은 지자체로,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이 될 수 있으며, 담당 부서도 조금씩 달라지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신규신청이나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신청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으로 구분되며 양도양수도 기존법인 양도양수와 신설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기존법인 신규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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